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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의 올바른 추진 방향 - 김동환
등록일
[2018-04-13]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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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의 올바른 추진 방향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 미국 위스칸신대 경제학 박사
E-mail : dhkim@anyang.ac.kr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한 축으로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전략으로 정의된다. 이는 식품의 생산, 가공, 물류, 도소매,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은 물론 식품복지, 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성 문제, 식품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다루게 되는 광범위한 정책으로 농식품의 생산, 유통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정책까지 포괄하게 된다. 지역단위에서도 먹거리 소비뿐 아니라 지역의 생산체계와 연계하는 지역순환 농업시스템의 구축까지도 추구하게 된다.

푸드플랜이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와 내용을 담고 있고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용어,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혼란이 큰 상황이며, 향후 푸드플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푸드플랜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자. 외국에서는 식품 정책 관련해서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식품정책(food policy), 식품시스템(food system)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외국에서 푸드 플랜은 다이어트 플랜 등 주로 음식 섭취 관련 계획을 의미한다. 푸드 플랜은 meal plan, diet plan과 같이 주로 음식 섭취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식당, 기숙사, 건강보조식품 회사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정책(food system) 혹은 식품 전략(food strategy)을 기존 시장위주의 푸드시스템을 공공이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토론토,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의 식생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출발하였다. 특히 기존 푸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아, 비만, 성인병, 식품안전성, 지역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을 먹거리종합계획이라고 개념화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완결 구조를 추구하면서 농식품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푸드플랜은 선진국과 달리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기능보다는 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 사업명도 계획경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푸드플랜보다 푸드시스템 개선사업, 먹거리 개선전략 등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프로그램도 새롭게 식품 공급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푸드플랜 논의가 농업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나치게 생산자 위주로 추진되어 소비자 지향적 관점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푸드 시스템도 어디까지나 소비자 건강, 영양, 환경과 같은 소비자 요구사항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농업은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도외시한 공급 중심적이며 인위적인 식품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비효율성이 높아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국가 푸드플랜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 및 농업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어 식품 및 농업 정책 관련 부처들간 협력 및 조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가식품위원회’와 같은 상위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를 유럽과 같이 ‘식품농업부’로 확대 개편하여 식품의 생산, 유통은 물론 식품안전, 식품복지, 영양, 소비 등을 포괄하는 부처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단위에서도 지자체가 계획경제 방식으로 푸드플랜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푸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보완사항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별 푸드플랜은 일률적인 모델에 따를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추어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투데이코리아 2018년 3월 21일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출처 :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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