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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한국농업의 미래는? - 김동환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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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한국농업의 미래는?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교수
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 미국 위스칸신대 경제학 박사
E-mail : dhkim@anyang.ac.kr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이달 초 열린 ‘2015년 하계학술대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농업·농촌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은 해방 당시 농업국가에서 성공적인 산업화를 거쳐 불과 몇 십년 만에 탈산업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천과정이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농촌의 위치와 역할도 급변했다.

지난 7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녹색혁명·백색혁명을 통해 주곡 자급을 달성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영양 개선은 물론 국민 행복을 증진시켰다. 또 우리 농촌은 공업화 초기 단계에 소비시장이자 노동력 공급처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했고, 산업 역군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인적자본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주곡 증산 위주의 농정으로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이 하락했으며, 지나친 이농의 결과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노령화가 문제로 대두됐다. 또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정도로 떨어졌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대두될 농업·농촌의 이슈를 간략하게 짚어본다.

첫째, 동북아의 주변 정세를 전망해 보면 식량 확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분쟁 가능성까지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안보를 낙관만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식량보급로가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수급대책이 지금부터라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둘째,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압축성장의 결과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이 지속돼왔고, 그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농촌의 인구 과소화 문제가 대두됐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에 비춰 농촌에서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일정 부분 유지돼야 하고, 다양한 농촌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는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계승, 경관·환경 보전과 같은 다원적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 고령화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 발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2.2%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농업·농촌은 고령자에게 훌륭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도 휴양공간을 제공해 전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탈근대사회의 가치관에 대응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다. 탈근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어 농업도 과학적인 방식에 기반을 둔 생산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예술적·생태적·감성적 관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농촌도 물질적 생산뿐 아니라 문화·관광·휴양·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성격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더불어 농업 내부의 변화도 가속화돼 농업주체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다. 기존 영세 고령농이 자연 감소함에 따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신규 영농주체가 참여해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규모 경영을 추구하는 농기업도 다수 출현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고령농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목받게 될 농업·농촌의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봤다. 향후 우리 농업은 과거 70년 동안 겪어왔던 것과는 판이한 환경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농민신문 2015년 7월 31일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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