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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통 인터뷰 - 농업은 생명산업, 국회가 지켜야(672호)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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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신유통(제 672호)


원철희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은 농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조인이 아닌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대통령 비서실 농림수산비서관, 농협중앙회 상임이사를 거쳐 마침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연임(連任)하게 된다. 그리고 제16대국회에 진출해서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원철희 전 의원이 농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이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재수하던 시절 고모 댁에서 읽게 된 류달영 박사의 저서 ‘새 역사를 위하여, 덴마크의 교육과 협동조합’이 운명처럼 자신을 협동조합의 길로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협동조합 운동의 본질은 영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길인 만큼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했다.

평생을 ‘농협맨’으로 지내던 그는 제16대 국회 총선 때 충남 아산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해 정계에 발을 디딘다. “국회에 등원하니 동료의원들이 ‘원 의원은 농협 회장을 두 번 했으니 3선급’이라며 덕담을 건넸다”며 웃었다. 농협 회장은 관료가 아닌 선출직이어서 늘 현장에 있었고 농민과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을 15년째 맡고 있다는 원철희 전 의원은 “나에게 농업은 그야말로 천직”이라며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1999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농산물의 만성적인 가격불안정을 해소하려면 농식품 유통산업이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고민하기 위해 산·학·관·연 관계자들이 모인 것이지요. 거대 담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저의 신조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있을 때 역점을 둔 분야가 도시에 농산물 유통 물류기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실이 ‘하나로 클럽’이었습니다. 농협이 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유통을 발전시켜 농민이 힘들여 지은 농산물을 제값 받도록 하자는 취지였지요.”

원철희 전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시스템인데 신유통의 핵심은 상설 직거래라고 했다. 마트와 클럽은 차이가 있다며 “마트는 소매를 하는 마켓의 개념이고 클럽은 도매를 주로 하는 물류기지 기능”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결정의 주도권은 농협이 가져야 하며 상인이 갖게 되면 생산자는 휘둘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농협이 해야 할 일은 “소매가 아닌 도매이며 일본이 우리에게 배우고 간 것은 농협의 하나로 클럽”이라고 역설했다.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하나로 클럽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가격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식량자급률 또한 30% 정도는 되어야 외국에서 값싸게 들어온 농산물이 국내에서 다시 비싸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즈음 이슈로 떠오르는 식량안보는 식량의 일정 부분을 자국에서 생산할 때 안정이 유지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의 밀가루 가격은 프랑스보다 3배가 높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키고 있다”고 했다.


식량은 안보 차원으로 다뤄야 할 분야

“협동조합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 약자가 서로 힘을 합쳐 만든 단체입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을 타파하고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인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좌파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좌파의 논리에서 온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농협에 대한 정치권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철희 전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 시절 국회가 농협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데 대해 부당함을 역설했다고 한다. “자주적 역량을 키워가야 할 농협이 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보조금을 준 부분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 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농협을 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그렇다면 제16대 국회에 등원한 후, 원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국정감사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정치권으로부터 농협이 휘둘리지 못하게 바람막이 역할을 했지요. 농협이 정부 눈치, 국회 눈치를 보게 되면 정작 본연의 역할인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설부와 재무부, 복지부까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큰 그릇입니다. 농협을 농림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지 말라고 강조했지요.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농협을 두고 각각의 소신을 얘기하니 농협 담당자들이 갈피를 못 잡더군요. 제가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의원들의 발언이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국민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인 만큼 발언들은 참고만 하고 일은 소신껏 하라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이 ‘원 회장의 훈시가 끝났으니 야간 질의는 없다’며 회의를 끝내자고 해 한바탕 웃었습니다.”

제16대 국회나 지금이나 쌀 문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뜨거운 현안이다. 쌀 생산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쌀농사는 농업의 주 소득원이자 고령화된 농민이 경작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직접지불제(직불제)입니다. ‘미스터 직불제’로 불릴 만큼 직불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쌀 생산을 늘리는 직불제가 아니라 사료쌀 재배에 직불제를 해야 합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쌀에 대한 직불제가 폐지됩니다. 여기서 축산문제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축산은 경전(耕田) 농업과 보완관계여야지 외국 사료로 키우는 기업형 축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창궐은 축산 과부하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이제 축산업자만 배를 불리는 정책은 고쳐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원 전 의원은 의원들에게 새 법을 만드는데 주력하지 말고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라고 팁을 주었다. 농어촌 지역의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상품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며 자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 식량안보, 환경보존, 수자원확보,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역할을 나라의 기본법에 담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보 2018.02.01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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