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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통 인터뷰 - 자조금 20년 “무임승차” 가장 큰 문제(687호)
등록일
[2018-05-25]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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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20년 “무임승차” 가장 큰 문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인터뷰



김동환 원장 “해당 품목 농가 90% 납부 구조로 가야”
당장 조성 어려우면 정부지원 유지하며 ‘로드맵’ 구상

쌀 업계에 의무자조금 조성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조금의 개선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정적인 면을 개선해 농가 소득보전과 해당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다.

지난 2000년 자조금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무임승차’ 문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최근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80~90%가 자조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납부 농가가 50%라면 점차 안 내는 비율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조금을 내지 않아도 자조금을 활용해 벌이는 각종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의 수혜는 동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자조금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도 현실적으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농가들이 농촌에 있고 농정은 시?도,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는데,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짓고 살아오며 인간관계를 쌓아온 사이에 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을 주고 안 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쌀 업계는 수급조절 문제를 타개할 최고의 해법으로 의무자조금 조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다른 품목과 달리 재배농가 수가 많아 조성에 애를 먹고 있는 형편이다. 81만 쌀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처럼 당장 의무자조금 조성이 어려운 품목은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자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가 손을 떼지 말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가 자립하게끔 지원하면서 점차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 무, 배추, 양파, 마늘과 같은 노지 채소에서도 이런 ‘연착륙’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도 빗겨가지 않는다. 쌀 농가들은 일단 절차 때문에 의무자조금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회원가입 절차를 줄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법규 ‘손질’이 쌀 농가들이 바라는 정부 지원책이자 ‘의무자조금 조성 로드맵’의 핵심사안인 셈이다.

김 원장은 “농가들도 정부의존에서 탈피해 자조금으로 수급조절, 홍보, 소비촉진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노력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조금이 품목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신문. 2018.05.11

출처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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